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