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서울시장 보선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행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특정 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반발이 거셌던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정권
4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광화문 집회 문제를 놓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이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세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재인산성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했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집회 사진을 손에 들어 보이며 "여러 차례 보도되며 어마어마한 국제 망신을 샀다"고 지적하자 "지금 불법 집회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이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공격을 계속하자 "광복절 집회는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며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반발하며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은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며 가세했고, 김태년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측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연평도 피살 공무원 및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군 장비 분석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한성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관과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 때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연평도 공무원 시신 소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그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는 정황들과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 관계들은 북한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군사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분석 내용은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인지 아니면 개량 미사일인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난 9월부터 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 같이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양국은 당시 양국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했다"며 "중국의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며 "또 지역의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28차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호흡증상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공개자료에 의하면 이날 오후 11시까지 누적 사망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예방접종을 1주일 미루자고 권고했으나,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이어간다는 정부 지침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때문인 예방접종 중단은 아직 필요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피해자 중 같은 제조 및 수입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 제조사와 미참여 제조사로 분류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등 맹공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과거 윤 총장을 “형”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했던 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의원은 1963년생, 윤 총장은 1960년생으로 윤 총장이 3살 많다. 박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인 11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는 글을 쓴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낮추고,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했다. 박 의원은 편지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