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이 있다고 밝힌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진 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들에 일단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간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민주당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에 이른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건으로,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땅 매입 건으로 각각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한정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역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자신이, 임종성 의원은 가족이 각각 지역구 땅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의 친형은 내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남양 뉴타운 인접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재갑·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각각 평택과 시흥 땅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천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이 의원은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며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천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포르쉐가 안전한 차"라는 이 의원에 해명에 설득력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역구 당원은 물론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저녁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 사이 이 의원 담양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했던 담양의 한 식당 주인 부부(995번·997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는 지난 7일 담양사무소 당직자와 당원 등 7명이 방문했고 이중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홍보실장 등 4명이 확진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 당직자와 당원 33명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유세를 다녀온 후 담양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의원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실에서 개설해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포르노 영상이 게시됐지만, 삭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관계자들이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해당 단체 대화방은 18일 오후 4시 현재 여전히 폐쇄되지 않고, 동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다. 19일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께 맹 의원 비서가 개설한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픈 채팅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한 지역 대의원 A씨가 25분 3초 분량의 포르노 영상을 공유했다. 이 단체 대화방은 맹 의원 지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맹 의원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당시 참여 인원은 총 66명이었다.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맹 의원도 이 대화방에 참여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된 음란 동영상을 본 여성 회원들이 맹 의원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의원실은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A씨에게 항의한 뒤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을 해킹 당해 동영상이 게시된 것 같다"며 대화방을 빠져나갔다. 이후 삭제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넘긴 탓에 영상을 삭제할 수 없었다. 의원실은 단체 대화방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