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칼럼] "국민들의 재산증식을 아예 막을 모양. 어떻게 양도차액 100% 과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제정신 아닌 사람들 치하에서 살아가는 일.
1. 1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증언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뿐만 아니라 586운동권 정치인들 갖고 있는 경제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차기에 민주당 정권이 또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책이 어ᄄᅠᆫ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한다. 2. 특히 부동산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청와대 수석들과 다투는 과정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어느 날,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이렇다. 3. “저는 부동산(문제)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