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과세 유예론에 선을 긋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로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11일 "김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해당 여성은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더이상의 억측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은 삼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사태 하루만인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히며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전날 방송했다. 이들은 제보자가 김 의원에게 인턴비서에게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소집을 취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어서자,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상승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멈추지 못했다"며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3,000 돌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12월 주 원내대표가 코스피 3,000을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봉창'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제발 국민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