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
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국수본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이미 만들어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수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미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수사를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부분만 재이첩했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이 불허했다. 두 사람은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엔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뭉개기'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파견 불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장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동의를 없이 파견을 단행했고,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 승인 없이 계속 수사팀 업무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우선 과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란과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휴가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1시간만에 밝힌 만큼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퇴임식도 열리지 않는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전환됐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가깝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의결했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만에 즉각 수용하면서 이날부터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처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 차장검사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신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발맞춰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징계를 의결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은 8일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
21일 오전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과 출입국 본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했다.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당시 이 검사는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장기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닌 진상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내리기 직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이 있어 국민의 힘은 대검에 수사의뢰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아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