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두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선거마다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률만 달리하면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댄 사람들은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다. "당신들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 선거데이터가 발표되는 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는 숨길 수 없다. 유일하게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 체제처럼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데이터를 선관위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2. 3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대선부터 2022대선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과감한 조작률을 적용한다. 둘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률은 낮추어서 발각 가능성을 낮춘다. 셋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다. 나는 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흔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률)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범행 흔적을 지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1. “과연 시민들은 대선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을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이틀간 계속된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조금 있다 '9시-공병호' 실방에서는 대선 공정성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번 3.9대선이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7만명 투표 "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7% "불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한 바대로) 92% "잘 모르겠다"1% 2.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대선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다. 서요셉: “어느정도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것입니다! 말그대로 모아니면 도로가는 선거가 됄것입니다! 이미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대박: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평생 독재권력에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그러다보면 목숨을 잃은 일도 많이 일어날것 같아요." 시민들 의견을 보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3.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대단히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표도둑질을 방지하는 7가지 방법"을 공개했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여야 모두 네거티브 선거전에 '올인'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맞불 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등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폭로 대선'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다. 여야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혐오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4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이 후보가 전화로 형 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원색적인 욕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형과 형수 사이에서의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
1.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젠 갈데까지 가네요.”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의 서두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출처: 홍준표 페북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젠 갈데까지 가네요.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 하더니 이젠 윤석열에 붙어 친윤 돌격대 행세를 하니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해체를 뜬금없이 박근혜.홍준표.안철수 잡는 묘책이라고 아부 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다고 틀튜브로 변신한 김 전지사에게 윤후보가 손 내밀어 중책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과거 제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한말 이제 취소 합니다. 자꾸 그러면 영혼이 타락한 남자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본질을 버리면 추해 집니다. 2. 아마 김문수 전 지사가 올린 다음의 글이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출처: 김문수 페북 윤석열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로 김종인을 제거했습니다. 박근혜ㆍ홍준표ㆍ안철수를 잡는 1석3조가 될 겁니다. 3. 홍준표 의원이 발끈하자 김문수 지사는 이런 글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출처: 김문수 페북 홍준표의원에게 묻습니다. 홍준표의원을 지지하면 영혼이 맑고, 윤석열후보를 중심으로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이 막판에 덜컹거리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선에 대한 최고위 추인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로 이뤄진 '3김(金) 삼각축' 진용 확정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22일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3김'의 합류를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는 뜻을 밝혀오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선안만 최고위에서 확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3김' 인선안이 최고위에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를 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 전 야권 통합론'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협상이 이미 결렬됐고, 대선 과정에서 (통합을 놓고)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다"며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중도층이 50%를 넘어 제3지대가 아니고 제1지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드리는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제가 빠지고 여야 1대 1 구도가 되면 현재 야당 실력으로는 정권 교체를 못 한다"며 "저만이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1월 5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한테 양보해주시면 (정권교체·시대교체를) 다 이룰 수 있다"는 답변으로 '독자 행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권이 연장되면 안 된다"며 '정권교체'에 무게를 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