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처남의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