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윤석열 X파일' 논란을 일으킨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23일 자신이 문건 형태로 갖고 있는 X파일을 이날 바로 파쇄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X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 바로 파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X파일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저한테까지 (X파일이) 전달됐으면 몇 분이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그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거나 누구에게 유출되면 (윤 전 총장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4월(에 작성된) 문건과 6월 문건은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이라며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4월 문건은
2020년 10월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각 신문에 명예 훼손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였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2020.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 소장에 대해선 "'조국,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20. 10.12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병호 소장에서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 2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3~4건을 더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여러 차례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모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 1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시자는 문 대통령이 AZ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당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게시자를 최근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은 오늘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이튿날 질병관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4건의 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4·7 재보궐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날카로운 설전과 함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29일 부산선관위는 이날 기준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와 위법한 문자전송,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4건의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비방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기장군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박 후보가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발언한 안민석 의원과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에 기대어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글의 내용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으로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예상된다.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