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여권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했다. 임기 말 청와대-검찰 사이의 갈등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카드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秋-尹 갈등 되풀이 안돼…친정부 성향 檢총장 불가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 4명을 추천한 직후부터 사실상 답은 이미 김오수 후보자로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2019년 '조국 사태' 부터 시작해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국정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되풀이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결국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정부 인사에게 마지막 검찰개혁 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일본 정부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알프스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제공과 도쿄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중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결정한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와 룰을 확실하게 준수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근거해 실제로 방류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나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의 진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아 또 다른 시선을 낳고 있다. 신 수석이 유임되면서 무난한 봉합을 이루는 모양새로 상황이 정리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잠깐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한발 물러선 신현수…'레임덕 우려' 文정부 부담 의식한 듯 나흘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신 수석은 이날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신 수석에게 쏠렸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전방만 응시했다고 한다. '무조건 사퇴'를 고수하던 신 수석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 조짐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생각보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자신이 항명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결정권을 문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상처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