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1월 27일(수) 6개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진 6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한 사람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패트릭 모리스(Patrick Morrisey) 씨입니다. 6명의 검찰총장이 사인하였고 수신자는 화이트하우스의 미스터 조셉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한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서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 연방과 각주의 상호관계와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장 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 당신은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귀하가 향후 몇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주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력(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고위관리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이 신뢰성있게 집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