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형사5부는 이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과 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의를 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요구에 따라 예정에 없던 만찬 협의까지 추가로 이뤄지면서 검찰 인사는 4일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인의 거취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당초 예상된 4일 인사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고 말해 김 총장과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가 길어진 것을 두고 두 사람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박 장관은 "의견 충돌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성윤, 정상 업무…기소 권고 판단에 침묵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과의 코드, 검찰 내부의 신망,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낙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국민 천거로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라온 13명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내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제청 때는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후보자 제청은 비공개로 이뤄져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단계에서 드러난다. 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전 차관을 꼽는 분위기다. 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한 전날(22일) 공교롭게도 법무부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상황에 몰린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법무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