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 더 작은 법안을 선호하며 민주당의 예산조정권 동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법안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은 더 작고 더 목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이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통상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시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양당이 상원을 양분한 상태에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도로·수도에 대한 투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기 시작하면, 그건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또 초대형 인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미들이 미국 '게임스톱'처럼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게임스톱 사례처럼 개미들의 힘을 모아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내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에서 왕복 운행시키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공매도 잔량 1위 종목인 코스피 셀트리온과 코스닥 에이치엘비를 시작으로 게임스톱처럼 해당 종목 개인 주주들과 연대해 공매도 세력에 맞서는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투연은 이 같은 운동을 추후 여타 종목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게임스톱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을 주도한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대화방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처럼 "'K스트리트베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처럼 공정한 주식시장에서도 현재진행형 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처럼 썩을 대로 썩은 주식시장은 '혁혁명'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