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만약 주요 20개국(G20)도 같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에서 합의된 내용의 콘셉트를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G7 재무장관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이외의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원) 규모 입법 추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28%는 과도하다며 25%로의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놓기 전부터 법인세율 28%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입법을 위해 맨친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맨친 의원의 반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바이든 대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2조2천500억 달러(약 2천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50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면서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