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2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세 대상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급등하는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는 감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게 됐다. ◇ 공시가격 급등지역 세부담 확대…명동 땅값 떨어져도 세금 늘어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일단 '역대급' 상승에 버금가는 작년 수준으로 오른데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꼬였다는 인식 아래 여야 후보들은 파격적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에 따라 보유세가 작년의 2배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반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수억원씩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배부른 걱정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투기 안 한 나도 종부세 대상?"…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넘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15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 집값이 올라 좋겠다는 말도 하던데, 집값이 다 같이 오르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세금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로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