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업종의 매출도 동반 하락했다. 대표적인 직업군인 공인중개사들의 사무소도 폐업이 이어지며 부동산 업종 매출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한 달 전보다 6.7%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8.1%)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란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고는 한다. 이 지수는 올해 2월(4.4%), 3월(-5.1%), 4월(-4.4%), 5월(0.3%)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6월에 6.1% 급등했고, 7월(2.5%)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8월에는 마이너스로 급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 8월 주택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전세가 낀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8월 주택 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기관명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감독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직이 개인의 거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