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원전' 사건의 공소장에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이자 현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A씨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발언했다. 백 전 장관은 이어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제로 백 전 장관의 발언 뒤 5개월만인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백 전 장관은 또 같은 해 8월 11일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1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개인이나 기업은 반대로 벌점을 받는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가수 JK 김동욱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극단적'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세력에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수 JK김동욱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UBC 울산방송 '열린예술무대 뒤란'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 10년간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그는 구체적인 하차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결과가 어찌됐든 납득은 잘 가지 않지만 9년 남짓 MC를 하면서 이뤄왔던 결실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JK김동욱 씨가 최근 수년간 정부 비판 글을 올린 데 대한 인사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JK김동욱은 지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자신의 SNS에 “조국아 이젠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 등의 글을 써 친문지지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얼마 전 강원래 씨가 '방역 꼴등'이라는 말 한 마디로 전방위적 테러를 당했다"며 "문
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해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이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