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는 별도의 행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상환기간을 8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을 더 늘려 상환액을 낮췄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채무를 갚는 ‘차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 “재정 부담이 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년 정도 늘렸고,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