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 퍼지기 시작한 1월 말∼2월 초에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논평(論評)에서 "내주 발간 예정인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 중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지난 2월 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미국 매체들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분명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층은 그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부터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비난전을 펼칠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 미국 사회를 백인과 흑인, 특권층과 빈민층,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