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경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차관급 고위직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6일날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해 이날의 압수색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지난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시·도의원 19명·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또한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초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은 엉뚱한 건물에 찾아가 놓고서는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팀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팀블라인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는
지난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해 개발 정보의 유출 과정과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직원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토지 개발 지도를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본사 및 사업본부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LH 땅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경찰이 25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부터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두고 소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 LG화학으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9월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소재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는 최근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사기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펀드 사기로 옮겼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1일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개 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거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당시 인사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들의 현 근무지 등으로 경찰은 과거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저장장치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은 시장 캠프 출신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의 진실을
21일 오전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과 출입국 본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했다.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당시 이 검사는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장기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닌 진상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내리기 직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이 있어 국민의 힘은 대검에 수사의뢰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아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