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을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 지난 4일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SNS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자택에 가뒀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50여년의 군부정치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군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얀마 전 지역 거리에서 북과 깡통, 냄비 등을 두드리거나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다. 독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및 SNS차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정권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무기다. 지난 달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는 35년간 요웨리 무세베니(76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A씨는 당시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 있던 글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이 후보가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