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지난달 2일,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원자력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원자력 인프라법’은 ‘원자력 부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정립과 첨단 원자력 기술 지원, 관련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어서 지난달 23일, 15억 달러(약 1조6200억원)가 신년 첨단 원전 연구 개발에 예산으로 의회에 통과됐다. 원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만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과 국가 안보, 청정 전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고 “첨단 원전 기술과 청정 수소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탄소 감소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입장을 같이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달 8일 원자로 제조 회사 프라마톰에서 “원전은 미래에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에 5억유로(약 66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