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5만명 증가…빚은 30조 육박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약 5년 만에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
- Hoon Lee 기자
- 2020-09-29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