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지명 당일과 전날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들렀지만, 이날 후보자로서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오래 힘들어하고 지쳐계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나'라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통상 일주일의 천거 기간, 천거된 후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달 생활비 60만원으로 생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 가족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자녀는 한학기에 21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 학교에 다녀 구설수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 계좌가 46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선)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대부분 소액 계좌라서 모르는 것"이라며 계좌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성인 경우에 화장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다. 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 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위 관련 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도 성인지교육의 기회를 갖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논란성 발언 직후 "('못사는 사람들' 발언은) 입주자들이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사람들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니,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에 기용됐다며 선거중립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6일 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단순 착오 등이 아닌 고의적 누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편 이모 씨가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2017년 12억6천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과 대지를 3년여 만에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서는 "인근 소음 문제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청평 인근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기존 부동산은 올해 4월 22억원에 매각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억6천여만원에서 지난달 25일 25억5천여만원으로 약 15억원 정도 증가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 차액이 발생했고, 요양병원의 운영 수입이 매년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선관위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 8500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쓰면서 2047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진행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 사무실 환경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 위원장이 약 한 달 동안 사용할 사무실 내부환경 공사에 2047만원을 썼다. 내부환경 공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나흘동안 문틀 교체를 위한 벽체공사, 배관배선과 감지기 등의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등이 진행됐다. 이 공사에는 1191만 5590원이 들었다. 공사를 위한 가설 및 폐기물처리에는 90만 3130원을 썼고,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데에 286만 320원을 썼다. 기타경비로는 479만 600원이 들었다.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로는 1005만 9800원을 썼다. 회의테이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다수의 위장전입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 딸의 새로운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엄마와 딸이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 해명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을 지적하며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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