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품질평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례와 전체적인 품질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차제에 불신 해소를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였고,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LG유플러스(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순이었다. 500M급 인터넷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였다. 100M급 인터넷은 사업자 자율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로 측정됐다. 종합하자면 100M급
군부 쿠데타 이후 양곤에서만 시위대 59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5일에도 6명이 희생되는 등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휴대전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이 끊긴 가운데 양곤 지역에 계엄령이 추가로 선포되는 등 곳곳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 중부도시 밍잔에서는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시위대 3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한 주민은 "군경이 총을 쏴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들을 길거리에서 구출해야 했다"고 전했다. 트위터에는 밍잔에서 이날 총격으로 숨진 여성이 늘 시위대 선봉에 서던 '용감한 시민'이라며 생전 사진과 사망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또 다른 도시 마궤에서도 목격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남성 두 명이 숨졌다. 한 명은 가슴에, 다른 한 명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만달레이에서 언론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잇따랐다. 이밖에 SNS에는 발코니에 서 있다가 실탄을 맞은 여성의 사진, 한 청년이 총상으로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16일까지 이틀 연속 새벽 시간대에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그 의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연일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미얀마에서는 15일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터넷이 차단됐고, 이날도 같은 시간대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됐다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인 넷블록스가 밝혔다. 은행 등을 포함해 여러 기업이 근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가 되자 인터넷 접속이 다시 이뤄졌다고 넷블록스는 전했다. 미얀마 양곤의 한 교민도 연합뉴스와 SNS 메시지에서 "어제에 이어 정확히 오전 9시에 인터넷이 다시 연결됐다"면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군사정권이 심야 및 새벽 시간에 쿠데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임의 체포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터넷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지난주 군정의 2만3천여 명 사면 조치와 관련, 군부를 지지하는 폭력배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반(反) 쿠데타 시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정이 야간에 쿠데타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을 기습 체포하는 사례가 늘자
미국과 중국 간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및 지적재산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인터넷을 둘로 갈라지고 있다. CNBC 경제매체에 의하면, ‘인터넷 가상 공간이 미국 주도 영역과 중국 주도 영역으로 파편화(Splinter)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갈라진 가상 공간 현상을 “스플린터넷”, 즉 인터넷과 파편화(splinter)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별도의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개발하면서 생긴 합성어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구축된 만리방화벽을 통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사이트 접근 제한을 하고, 중국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해외 사이트 검열과 제한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회사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금지하는 행보를 통해서 인터넷 분화에 기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유출 위험이 있다’며 중국 어플 및 웹사이트를 금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인터넷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9월 3일 문재인 정권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정부 지원 없이도 성장세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 (BBIG) 산업향 투자를 강조하며 뉴딜 투자 정책에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CLSA 보고서에 의하면 문 정권의 BBIG산업의 정부 개입은 “이미 생산성 있는 산업에 시중의 자금을 넣고, 그 효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사람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산업이며, BBIG외 다른 민간기업들은 투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