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다" 반드시 건너뛰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개인이든 국가든 치루게 된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1. 한국인들은 투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서구유럽처럼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채 조선말기, 일제 치하 그리고 갑자기 근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운좋게 월반을 한 셈이다.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이 자리잡는 행운이 있었고, 이보다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남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던 점이다. 고생하는 동포들을 노예민으로부터의 자유민으로 탈피하시켜야 겠다는 반듯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기에 자유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이후에도 경제계발 계획에 추진되면서 국가주의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관한 읽을 만한 책이 아주 드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와 미제스,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안학파들이 저자인 책이 손에 꼽을 정도가 있었다. 그만큼 학계, 문화계 등에서 '국가권력의 제어, 개인 자유의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은 3.1절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공명선거 등 시민적권리의 완전한 복원을 촉구하며 중국의 부정선거개입을 규탄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 입니다. ***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선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