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을 요구하자 사회적인 공분도 일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걱정'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타플레이어가 부진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해도 어차피 분데스리가 우승은 뮌헨이란 뜻이다. 쓸데없는 걱정 카테고리에선 석유산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미국의 록펠러 가문에 대한 것도 뮌헨과 맞먹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1938년 11월2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인 존 록펠러가 전년도에 사망한 뒤 정부에 신고된 유산은 2천641만 달러. 유족은 이중 약 63%인 1천663만 달러를 상속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미국 최초로 자산규모 10억 달러의 선을 깨뜨리면서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슈퍼리치였다. 정부에 신고한 유산 수천만 달러는 록펠러가 일군 자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1917년 미국 의회가 상속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재산을 후손에게 넘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탠더드 오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들 존 록펠러 주니어도 절세 면에선 선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했다. 록펠러 주니어 사망 4년 뒤인 1964년 12월25일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사재(私財)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물론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지만, 트럼프 캠프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일부 미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선거운동에 사비를 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린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번(4년전)의 마지막 두달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두배 또는 세배라고 본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내놓겠다"며 "2016년 프라이머리에서 많은 돈을 내놓은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한다면 그러겠다. 하지만 우리는 4년 전보다 두세 배를 갖고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사비를 쓰겠지만 현재 캠프의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은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2016년 프라이머리 때 했던 것처럼 만약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그리될지도 의심스럽지만, 내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소 냉전, 옛 소련 붕괴, 지역별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무대 출현 등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며 수많은 책과 논문을 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재산과 재산권, 자유에 대한 역사서다. 고대와 중세시대, 19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현, 파시즘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경제발전과 재산 증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준다. 나라별 사례들도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 평등에 집중한 프랑스,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변화에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