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한 '반성문'을 냈다가 강성 당원들의 격렬한 비난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 20∼30대 초선 의원들이 11일 "조소와 비아냥에 아프다"면서도 "오만, 게으름, 용기없음을 스스로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은 이날 오전 '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2030 의원들의 첫 번째 노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노를 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친문과 비문을 나눠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책임론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을 거론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초선 5적', '초선족' 등으로 부르며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SNS 등에 이른바 '좌표 찍기' 식으로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