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추석연휴 동안, 서버 교체작업"... "선거무효소송 진행중에 서버 교체는 증거인멸과 같은 일"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출처: 미디어 A (유튜브 채널) 1. “중앙선관위가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서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교체하려고 한다.” 일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2.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체에 지체를 거듭해 왔던 대법원의 재검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선거법 225조는 선거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와 대법원 단심 판결 등은 6개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 실시를 위해 준비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따라 민경욱, 이언주 그밖에 1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석면준비명령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당선무효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건으로 우리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도 많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큰 사회적 이슈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
며칠 사이에 대법원의 재검표 의향 있음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의향 있음을 밝힐 뿐 진정으로 재검표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4.15부정선거의 핵심인 유령표 투입과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디지털 조작을 재검표 과정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바람은 적당히 수개표를 하고 4.15부정선거를 몽개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재검표는 4.15부정선거를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일부 언론사들이 '재검표 촉구'를 하고 나선 것도 의혹을 거두어들일 수 없도록 만든다. 적당히 하는둥 마는둥하고 깔아뭉개려는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국투본)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은 4.15총선 투표 재검표와 관련해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니라, 선거의 유효/무효를 가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투본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