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평일 직무 복귀 첫 출근에 나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이어서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줬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져 온 만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