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 효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 소득분배, 조세 구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높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조세와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 교수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복지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높지만, 소득세 등을 제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25로 낮아진다. 그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은 최고세율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이 평균임금의 1∼2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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