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