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초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은 엉뚱한 건물에 찾아가 놓고서는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팀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팀블라인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