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또한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며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통상 일주일의 천거 기간, 천거된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우선 과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란과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휴가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1시간만에 밝힌 만큼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퇴임식도 열리지 않는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전환됐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가깝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의결했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