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이 주재한 6/28재검표는 사실 기대와는 너무 딴판" 투표지의 진위 여부 확인없이 어떻게 재검표를 강행할 수 있는가?"
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