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제출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큰 방향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규모를 증액하지 않고, 2조원 국채 상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며 여야정이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이날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로 돼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국민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