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0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99만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달가울 사람이 있겠느냐"며 "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400만∼500만원 나오고 후년에는 더 오른다는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대로 항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업의 현장에서 평생을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항의 방법이 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조세 저항 시위에 나온 50대 아주머니가 자신을 적(敵)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높은 양반들을 향해 쏟아낸 사자후 같은 열변은 "이 땅에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6분 가량의 연설을 압축해서 소개한다. 나라 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한다. 조세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부동산대책 실패가 이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남편과 33년 자영업을 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애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일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웠습니다. 법인으로 빌라 몇 채 샀습니다. 법인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탈세한 적 없고 세금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종부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