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와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강조한 그는 정치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공화당 지도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부터 자신을 강력히 지지해준 극우 논객이었던 러시 림보의 사망을 추모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림보에게 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한 바 있다. 트럼프는 대선조작 주장도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일 당시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일 밤 우리는 3세계 국가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는 우리가 이긴 줄 알았다. 나도 그렇다"며 "나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그는 "만약 민주당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공화당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매체 더힐은 해당 발언이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를 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미치 매코널 등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8일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서 배심원인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격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심리 첫날인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
미국 공화당에서 소신파로 통하는 리즈 체니(와이오밍) 의원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동선동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체니 의원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달 6일 의회폭동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을 지목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체니 의원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공격(의사당 난입사태)이 진행될 때 펜스 부통령을 비겁자로 부르며 날린 트윗이 폭력을 부르기 위해 계획된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폭동의 모든 면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연루된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수사선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인증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친(親)트럼프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 연설을 들은 뒤 의사당으로 건너가 폭동을 일으켰다. 트럼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한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