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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전체주의자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2. 그래서 레닌은 일찍이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너에게 3개이 적이 있거든, 먼저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고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좌파전략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든 ‘통일전술전략’에 깊은 신뢰를 보인다. 힘이 부족하여 적을 1:1로 타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세력과 일시적으로 연합하여 적대세력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3. 독일 나치 또한 특정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 제거하여 권력을 집중시켰다.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4. 마르틴 니묄러(1892-1984) 목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는 이렇게 말한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아래는 공병호TV를 보고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저스티스(justice)' 님이 제안한 내용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재검표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검증해야 의미가 있읍니다. 단순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부정선거 검증방법] 위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선거관련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이 지문처럼 남아 있을 것임. 1. * 이미 삭제하였거나 스스로 삭제되었을 경우 재검표 데이터를 개표당일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메인서버 결과데이터를 비교하면 조작값 및 삭제 여부를 파악할수 있다. 2.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 조사 * 모든 현장의 개표시스템(계수기, 분류기,제어노트북, USB), QR생성노트북, PRT, USB, 5G중계기, 네트워크장비, DNS서버 * 외부 서버(중국, 백업서버), 메인서버등에 입출력 Login기록 포렌식 조사(검찰 수사 필요) 3. Off-Line상 재검표 용지 진위여부(복사, 인장, 칼라, 지질, 색상) 검증과 선관위 전산자료와 상이 여부 조사, 투표인명부 대조, 투표지 인쇄소 (용지규격, 공급처, 인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를 추가로 제재했군요? 기자) 네. 미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칩(chip)’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추가된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화웨이 자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한 항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21개 나라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 38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제재 대상이 모두 몇 군데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9월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처음으로 제재한 뒤부터 지금까지 화웨이 자회사 152개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혔는데요.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로 만료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군과 연관돼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2020년 8월 15일, 경찰들은 청와대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대구에서 집회에 참석한 최영호 씨가 청와대 진입로에서 경찰이 시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밀어붙이자 경찰들을 향해 쏟아낸 명연설이다. 최영호 씨는 경찰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였다. "지금 집시법이 문제가 아니다. 4.15부정선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4.15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찰들은 지금 국민을 잡으려 들 것이 아니고 청와대로 쳐들어가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야 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고,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이다." 명연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100024690755194/videos/pcb.750431529123199/750431502456535/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잡으려고 이따위 짓을 하는가. 대통령을 잡으러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수괴다. 어떻게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들이 개입하는 이따위 나라를 만들었냐. 그러한 대통령은 잡아 능지처참시켜야 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 경찰이 어떻게 해서 국민을 잡겠다고 이따위 짓을 하냐
사람의 인지 능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행에 옮겨서 그 효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성찰, 반성, 수정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동질적인 집단이 집단 사고에 푹 빠져들고, 잘못된 신념이 정책을 인도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당에 대해 하는 쓴소리에 이같은 경고가 들어 있다. 일단 성찰과 반성 자체가 아예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는 시늉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본다. *** 민주당은 이미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당이 자기 수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청래는 '각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걸 레임덕의 시작이라 부르는 것은 게 언론탓'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현실감각을 잃어 버린 겁니다. 이들 친문 강성 완장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이들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소신 없이 이들의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체제 하의 공무원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쓴소리 하던 사람들도 출마 후엔하면 죄다 말을 바꿔 이들 친문에게 아부나 하기 바쁘잖아요. 당내의 자
반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신평 변호사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꿈"이란 글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관예우 문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기간을 거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작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다시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는 2중의 안전판을 설치한 다음 진행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전국에 걸쳐 산재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