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17일 또다시 결렬됐다. 양당 협상팀은 이날 오전부터 저녁 9시를 넘은 시간까지 쟁점인 여론조사 경선 조사항목과 유무선 혼합비율 등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제 후보들간 사전에 합의했던 단일화 시한(19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다. 오는 18일 오전 내 쟁점을 타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후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한 내 여론조사 실시 전망에 대해 "협상단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 9시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묻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경쟁력이 뛰어난지 묻는 방식을,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후보 각각의 가상 양자 대결을 벌여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를 상대로 한 각 후보의 본선 경쟁력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양 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는 이번 주말이라도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과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배상금 합의…양측 격차 2조원 넘는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달 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1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해고하고도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31일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진 쪽은 "무조건 항소" 현재 LG화학(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