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홍석천(49)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지막 가게의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내일(30일)이면 이태원에 남아있는 제 마지막 가게가 문 닫게 된다“

"금융위기·메르스 등 위기란 위기를 다 이겨냈는데 코로나19 앞에서는 저 역시 버티기가 힘들다" - "이태원에서만 18년을 식당 하면서 보냈다. 조그만 루프톱 식당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7개까지도 (가게를) 운영해왔었다“

 

2.

사업에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 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있는데 안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사투를 벌리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멀리에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19가 엄습하기 이전에 이미 기로에 서있던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떨어진 경우가 수두룩하고, 아예 매출 증빌되어 버린 경우도 많다.

 

3.

30일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 제한, 공공기관 근무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대면(對面) 강의 금지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미 위기는 코로나19 엄습 이전에 본격화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현재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을 코로나 이전의 정책 실패에서 찾는다.

 

J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기는 심각한 침체 국면을 넘어 위기로 이미 빠져들고 있었다. 생체 실험 수준의 최저임금 폭등 실험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박 한통 2만원, 복숭아 하나 3천원, 떡볶이 한접시 1만 2천원, 김밥 한줄 3천원 하는 세상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았다. 불과 몇년전 박근혜때만 해도 저 반값도 안하던 것들이다. 과거 5-6천원 하던 점심 메뉴들 지금 1만원이 기본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움츠러들고 경기는 부진에 빠지게 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과격 운동권 정치인들이 허위선동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범죄에 공모할 때부터 이런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첫째, 허위탄핵에 관련된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둘째,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한국은 이제 남미급의 난장판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K님: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아산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 시장 상인이 시장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친문세력들이 강하게 들고 있어났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에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등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 결과 총체적인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모든 어려움 코로나19 때문이다“를 문 정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이면에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 수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오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책임 떠 넘기기’ 습성, 그리고 ‘우리끼리 잘 해먹자’는 신념은 일반 국민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본다.

 

정책 실패는  뇌물죄에 비해 훨씬 중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