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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차례 개혁 실패 후 낭떠러지에 도착한 "문워커" 문재인,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개혁 실패, 경제 정책 실패, 부동산 실패, 연달아 실패한 경제 정책,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완화만이 유일한 동아줄?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은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환경을 개혁하겠다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신생기업 지원과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려버렸다.

 

문재인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분수효과를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저시급의 인상과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개혁의 원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행한 '개혁'을 위한 걸음이 "헛발질 '문'워킹"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며,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개혁'은 어디에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1.3%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겪게 된 경제 불황기는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밝히게 되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 분석에 의한다면 한국은 39개의 경제국 중에서 가장 큰 가계부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자 거짓말처럼 가계 대출금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에 의하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대비 14조 원이 증가 한 것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3차 감염확산으로 인해서 2.5단계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 국가소득을 더욱 소실하게 되었다.

 

문 정권의 기획했던 경제 정책들은 기대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와 가계대출의 과부하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의 '헛걸음질'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 정권의 '경제실험'은 국민은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 할 것이다.

 

소비확대로 인한 분수효과보다 부채확산으로 국민의 숨통을 끊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


대통령 임기는 짧다면 짧은 5년이지만, 임기 때 늘어난 경제 헛발질 일명 "문" 워킹로 인한 부채증가는 여러 세대의 미래 납세자들을 말려죽이는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