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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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증세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주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 이를 계속해서 상향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65.5%), 단독주택)53.6%), 공동주택(69.0%)이다.

 

시나리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에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시세의 90%까지 도달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3.

지금처럼 깊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조차 이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사회의 세금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점점 더 과중한 세금 부담 정책을 넘어 약탈적 세금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어 주는 추세에 역행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가 있다.

그들의 설득 논리는 “세율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는 허연 거짓말이었다.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 5000억원 초과 대기업 61곳의 2017~2018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당기순이익(세전)은 1년 전보다 297억원(0.03%) 늘어난 데 비해 법인세 부담은 5조6788억원(22.7%) 급증했다. 세금을 내고 난 순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일부 대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줄었는데도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당기순이익이 1조1000억원 줄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3600억원 증가했다. SK텔레콤도 당기순이익은 3800억원 줄었는데 법인세는 150억원 늘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삼성전자는 당기순이익이 36조5000억원에서 44조4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22%)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7조7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51%) 늘었다.

참고로 현재 매출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1%를 내고 있다.

 

4.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함께 상속세 부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삼성그룹 상속인들처럼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세율이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 상속인들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 18조원 가운데 11조원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혹한 세금 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수적으로 상속세나 법인세 납부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사회는 현재와 같은 정치 세력이 집권을 계속하는 한 약탈적 세금제도의 성격을 강하게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운동도 일어나겠지만, 공짜 프로그램의 남발로 인해서 약탈적 세금 제도라는 거대한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유인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