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때맞춰 여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 발의했던 일명 '반값 임대료법'을 15일 다시 제시했는데요.
관련 법안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지급도 정지시켜달라"는 한 자영업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16일 오전 10시 기준 15만명 이상 동의했죠.
문제는 임대인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천500원.
지난 분기(3만1천900원)보다 약 26.3% 감소했습니다.
상가를 통해 얻는 수익인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만3천300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임대료 멈춤법은 생계형 임대인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상가 임대업을 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와 세금을 제외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한 달에 80만~90만원 남짓"이라며 "조물주 위 건물주 소리 듣는 임대인들이 버는 돈과는 다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임대인에게 융자를 유예하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이나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차인에게 주는 주택 바우처처럼 상가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우리보다 앞서 임대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캐나다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75% 깎아주면 정부가 이중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고, 독일은 새해 초까지 이어지는 봉쇄 조치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발 개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민주당은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제, 금융 혜택을 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해결책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주다빈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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