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4 (일)

  • 흐림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10.1℃
  • 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6.3℃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12.5℃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정치

권영세,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30~50% 손실보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