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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필요로 하지도 않는 아프가니스탄에 국민세금 부어 낭비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78억 달러 투입
이중 약 3억 4320만 달러 상당의 자산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에 요청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재건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했다는 보고서가 밝혀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특별감찰관(SIGAR)이 폐기물들을 기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학교, 교도소, 호텔, 병원, 도로, 다리, 아프가니스탄 군사 시설을 건설, 재정 또는 보조하는 데 약 78억 달러를 지출했고, 그 중 미국 국방부가 65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은 약 24억 달러가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반면78억 달러 중 12억 달러 이상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3억 4320만 달러 상당의 자산만이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존 소프코 특별감찰관은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빨리 너무 작은 나라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건물이 필요한지,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 등 확인 절차 없이 제공한 시설과 자산은 복수의 미국법을 위반한다.

 

소프코는 "이렇게 많은 자본자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악화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들에게 중요한 우려의 요인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 이후부터 지난 2020년 12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 활동에 약 14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막대한 지출은 미국 관리들이 분쟁으로 얼룩진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호의와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2008년 아프가니스탄 프로젝트의 낭비, 사기, 남용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설립했다. 그 이후 기관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 계획과 계약을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차이를 밝히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 세력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19년간 지속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년 전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2,500명의 미군이 2021년 5월 1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종식될 예정이다. 이 전쟁으로 2,400명 이상의 군인과 1조 달러가 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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