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점상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은 큰 부담이다. 소득이 노출될 경우 향후 세금, 과태료 부과 등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직전 날림으로 대책을 만든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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