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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병호 칼럼] "신원식 의원처럼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사전투표 독려와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한 국힘당 의원은 없었다"...3.9대선을 앞두고 신원식 전 중장이 다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할 때

공정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사람에게 얼음물을 끼얹은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한 국투본 민경욱 전 의원의 반문은 3.9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될지에 대해 대단히 시사적이다

1.

신원식 전 육군중장은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그는 경남통영 출신으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당대표의 초강력 추천으로 당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목록에 상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운좋게 금뺏지를 단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2.

또한 그는 이제껏 “사전투표 독려” 그리고 “4.15총선 무결성”을 문건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다른 사람들은 발언을 했지만 그는 문건을 작성해서 아예 내놓고 사전투표를 독려하였고, 4.15총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건의 전문을 소개한 조갑제닷컴은 이런 설명을 더하였다.

 

"합참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사전투표 음모론을 무시하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事前투표 반대론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反민주적 自害행위라고 지적했다."

 

3. 

신원식 의원이 4.7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28일에 올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신원식 페북

 

4. 

□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거부’ 아닌 ‘적극참여’가 필승∙압승의 지름길!
   - 사전투표 참여가 대의명분과 선거전략에도 맞습니다.

  
  4.7 서울시장/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4월 2일(금)~ 3일(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총선 때의 트라우마를 벗어 던지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에도 권장해서 ‘이겨놓고 싸우는’ 축제로 만듭시다.
  
  첫째, 그것이 대의명분에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해 편의성을 높여주며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명분이나 도의에 맞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형태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거나 말리는 것은 反민주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선거전략과 실리 측면에서도 이번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와는 달리 지금 2030세대의 文정권에 대한 분노가 60대 이상 세대 못지 않게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록 우리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고향을 떠나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앞뒤날이 평일인 4월 7일 하루 만 투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부산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학교나 직장다니는 청년이 사전투표 기회가 없다면, 4월 7일 앞뒤 날은 출근해야 하는 평일인데 굳이 연차내고 왕복 십여만원의 차비를 내고 부산까지 가서 투표할까요? 서울 출신이 지방에 거주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국민들의 정권 심판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하루만 투표하는 것보다는 3일간 투표하는 게 야권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결국 2030등 젊은 층의 文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직전인 상황에서 투표 당일 외에 2일간의 투표 기회를 더 주는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말라고 말리는 건 전략적으로 큰 오류이며 우리 국민의힘 후보 승리 가능성만 낮추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셋째, 사전투표에 투․개표 부정이 개입되어 승리를 도둑맞을 거라는 근거 없는 트라우마로부터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自害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우선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투개표 과정에서 미세한 관리부실은 몰라도,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또 다르게 최종적으로 수개표로 다 검증을 하므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원천 차단됩니다.


  더욱이 그럼에도 작년 총선이후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허점들은, 저희 국민의힘이 철저히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반드시 CCTV 설치장소에 보관, 기표된 투표용지 우편접수 과정에 투표참관인 동행,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개인정보 수록 금지, 통합전산망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총선 때는 보수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참 운동으로 우리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외면한 반면, 당시엔 文정부 광팬이 대부분이었던 2030과 40대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팩트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결국 투개표 부정보다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총선에서 여야간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4.7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투개표 부정으로 승리를 도둑맞을 거라는 트라우마를 벗어 던지고 안심하고 적극 참여해서 전체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대의명분, 선거승리를 위한 필승의 전략과 실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이번에 필승․압승해서 문재인 정부를 엄중 심판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한 대한민국 구하기의 교두보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5.

한편 신원식 의원의 성명서에 대해서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는 "4.15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주장"이라고 강력 반박하였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의 반박문이다.

 

출처: 국투본

 

6. 

국회의원 신원식 게재글 반박문 / 민경욱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을 

“근거 없는 트라우마,” “자해의 악순환”과 같은 몰상식한 용어로 폄하하며, 

4.15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철주야 노력해 온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4.15 총선에 대해 제기한 선거부정 의혹을 투개표 과정에서의 

미세한 관리부실일 뿐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 의원이 4.15 총선 이후 드러난 부정선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을 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126곳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선거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판결이 내려진 곳은 없다. 

 

만약 신 의원의 주장과 같이 미세한 관리부실에 불과하다면, 왜 대법원이 1년이 다 되도록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겠는가?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스티커가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절차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개표 후 투표지를 보관하는 삼립빵 종이박스가 뜯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미세한 관리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 투표지 더미를 두고 복원력이 뛰어난 형상기억종이라 강변하는 선관위의 주장에 과연 얼마나 동조할 수 있을 것인가? 신 의원이 위와 같은 증거를 비롯하여 4.15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증거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은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신 의원이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공직선거제도의 공정성, 무결성, 투명성과 정직성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신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들의 법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어떠한 사소한 흠결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점을 깨우치기 바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수개표로 검증을 하므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원천 차단된다는 신 의원의 주장 역시 415 부정선거를 규탄해 온 국민들의 주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라 불리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투표지가 분류된 이후 역시 전자 계수기로 

표의 숫자를 확인한 뒤 개표사무원들이 백장 묶음의 투표용지들을 형식적으로 검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개표과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식이 수개표로 이루어진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신 의원이 

단 한 번도 실제 개표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을 또 다시 방증할 뿐이다.

 

한편, 4.15 총선 때는 보수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참운동으로 인해 2030과 40대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팩트라고 하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문정부의 노인층 겁주기식으로 전개된 코로나 방역 홍보로 인해 오히려 2030대보다는 전통적 보수층인 60대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이 통계로 확인된 

진짜 팩트이다. 결국, 신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연령별 통계도 모른 채 가짜 팩트 체크를 한 것이다.

 

물론 작년 4.15 총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된 허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국투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증거수집, 법적투쟁과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을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표기 문제, 무선통신이 가능한 투표지분류기 등 4.15 부정선거를 통해 확인된 더 많은 제도적 허점들은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 의원이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관외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 설치 

문제는 앞으로 6개월 이후에나 실시되도록 돼있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록을 위해 이곳에 언급한다. 

 

당일투표 원칙과 완전한 수개표 원칙을 회복할 때에만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 공정성, 무결성, 투명성과 정직성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넘게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절규하던 시민들의 피맺힌 외침에도 

귀를 닫고 침묵하던 자들은 산통이나 깨지 말고 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

 

7.

최근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국민의힘 수뇌부 가운데 일부가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3.9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신원식 의원이자 전 육군 중장의  입장이 궁금하다. 사전투표 독려와 4.15총선 무결성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면, 다시 한번 성명서를 기대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 사이에 재검표로 인한 증거물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입장이 이러저러하게 바뀌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바란다. 

신원식 의원의 입장은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발표하기를 바란다. 

 

군인출신은 정치에 입문하였지만, 다른 민간인 출신의 정치인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의원, 입장을 변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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