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급격히 변하는 여론을 마주하게 되었다. 20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초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게 되었다. 8월 13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36.3%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33.4%로 떨어졌고, 8월 14일에 실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은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사건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4.15 총선 결과로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했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장치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로 국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기타 절차를 밟지 않고 논란의 법들을 통과시켰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는 급격하게 오르는 주거비용을 잡기 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정책은 주거비용 절감 효과보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은 4.15 총선 때 당선되었던 42명의 국회의원이 보유주택이 두 채 이상임을 밝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 Adam Kang 기자
• 2020-09-0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