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의 잇다른 추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고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서울시 내부의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4.15 총선 전날 밤에 서울시 비서실 회식 자리에서 비서실 소속의 남자 직원 A가 술에 취한 여성 동료 B 씨를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최소한 서울시의 비서실 내부에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의아한 점은 가해자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대기발령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근무 발령을 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라고 보여진다." 더더욱 황당한 일
LG화학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것으로 7월 1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다. LG로선 경찰 고소 1년여 만에 검찰에도 사실 규명을 요구한 셈이다. 고소 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또한 이런 주장도 더한다.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형사 고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어 LG화학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원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한다. 2019년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 공병호 ] 이론, 경험, 역사적 사례는 평화 시는 물론이고 특히 불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불황에서 증세, 세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확실한 선택이다. 대공항급 불황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이면 민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불황 때 세금을 줄여서 민간의 소비 여력에 숨통을 터주고, 호황 때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서 경기 과열을 식히는 것이 재정안정화장치다. 불황기의 증세는 이런 메커니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욱 더 가라앉히고 만다. 이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신 나간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문 정부가 그런 정부다 7월 16일 오후 4시 무렵,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가 6위까지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올라서 5시 무렵에는 4만3천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월 16일 부동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미관계는 위태롭게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위'로 통하는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세상 용어로 "케미컬이 잘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관계처럼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려를 반영하는 듯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WSJ에 의해 보도되었다. 7월 1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WSJ는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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